정치
'가짜뉴스 방지' vs '입틀막법'…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여야 충돌
뉴스보이
2026.07.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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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9: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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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으로 헌법소원 추진,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위한 장치라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첫날부터 여야는 물론 각계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언론인, 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정당한 비판이나 토론을 막는 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려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짜뉴스를 반복 유통하면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악성 유튜버나 사이버 렉카 등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비판이나 풍자는 허용되지만 혐오 표현은 불법 정보로 규정되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들이 1차 대응 의무를 지게 되면서,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남용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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