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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8개 플랫폼 '허위정보법' 규제 대상 지정
뉴스보이
2026.07.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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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6: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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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총 8곳입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 절차와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를 지닙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해 통보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지정한 국내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입니다. 해외 플랫폼으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 감독할 방침입니다.
일부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영균 국장은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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