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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상임위 독단 운영·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뉴스보이
2026.07.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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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6: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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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독점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를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사위원장직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사법파괴위원장'이자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진입해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5분가량 항의 후 퇴장했습니다.
이후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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