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천군, 호텔사업 횡령 관련 205억 구상금 소송 승소…"지급 의무 없어"
뉴스보이
2026.07.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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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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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호텔 사업 시행사 실사주가 PF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합천군은 추가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 군민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합천군은 호텔 사업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와의 205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합천군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합천군은 추가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실 규모 호텔 사업 시행사 실사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합천군과 시공사는 대출금융기관에 전체 대출원리금 326억 원 중 각각 121억 원과 20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그간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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