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 조기분양 길 열리나…업계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도 필요"
뉴스보이
2026.07.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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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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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임차인 내 집 마련과 사업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조기 분양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임대 두 축에 공감하며 조기 분양전환과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중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지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임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가 주거 안정을 보완하는 축이며, 민간임대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 임차가구 847만 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약 197만 가구로 23.2% 수준이며,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35만 가구로 공공임대가 담당하지 못하는 주거 수요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두 축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분양전환의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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