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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아닙니다"…방미통위, 네이버·카카오 등 8개 플랫폼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작
뉴스보이
2026.07.08. 17:41
뉴스보이
2026.07.08. 17: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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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8개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시작됩니다.
개인 카톡 대화와 풍자는 제외되며, 사이버 렉카는 최대 10억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 사업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신영규 국장은 지난 7일 시행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열고, 8개 사업자에 규제 대상 지정 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허위·조작 정보 신고 접수 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플랫폼 사업자가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는 JTBC 한 곳이며, 3개 단체가 추가 인증을 대기 중입니다.
한편, 이 법은 사이버 렉카 방지법으로 불리며,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나 풍자,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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