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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韓정통망법에 "과도한 콘텐츠 규제될 수 있어 우려"
뉴스보이
2026.07.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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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06: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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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 및 삭제 의무 부과가 골자입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의 부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월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거나 법 집행을 표현의 자유 검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법 집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미국 기술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 및 처벌,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이 법이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모호하게 성안된 법 조항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표현 검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논의에 임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개정 정통망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한미 통상 당국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조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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