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위
대법 "공수처 수사 적법"…'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뉴스보이
2026.07.10. 07:25
뉴스보이
2026.07.10. 07: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9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가 열리던 시각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 등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