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형소법 개정, 檢개혁 마지막 퍼즐…보완수사 완전폐지"
뉴스보이
2026.07.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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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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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검찰 무소불위 권력의 기반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하며, 수사기관 역할 분담을 강조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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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지난 8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병도 직무대행은 전날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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