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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노동계 "개악" 반발
뉴스보이
2026.07.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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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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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1명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법안 발의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과 임금처분권 제한을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민규 의원 등 11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처분권을 제한하는 퇴행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은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흔드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강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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