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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 발의…“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뉴스보이
2026.07.10. 04:33
뉴스보이
2026.07.10. 04: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사의 자체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거부 시 검사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자체 보완수사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은 사라집니다.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징계, 교체,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책으로는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가능성 등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무조건 이행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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