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대법 "부모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아냐"…"공연성 인정 어려워"
뉴스보이
2026.07.10. 10:36
뉴스보이
2026.07.10. 10: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땅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아들에게 욕설한 사건입니다. 가족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공연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가족들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땅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아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21일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아들 C군(15)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2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A씨의 부모가 욕설을 들었고, 이들이 C군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욕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부모가 다툼 중 한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