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의…변협 "장윤기 사건처럼 사건 암장 우려"
뉴스보이
2026.07.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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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3: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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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변협은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부실 수사로 사건 암장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려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불법 수사 행위 등이 발견되면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묻힐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를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사건 암장 및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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