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7말8초' 檢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野 "경찰 수사 견제 사라져" 반발
뉴스보이
2026.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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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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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월 말~8월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을 벌입니다.
야당은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맞설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10일부터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말에서 8월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여,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맞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특정 경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자체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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