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일부 예외 인정해야"
뉴스보이
2026.07.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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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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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수사 지연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우려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합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회신 53일 소요 지적 등 구체적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이견을 표명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지연과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경찰의 수사 부담과 사회적 약자 사건의 공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회신하는 데 보통 53일이 소요되어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약해 경찰의 초기 수사 방향이 잘못될 경우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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