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정지원 제한 막으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대학교수, 항소심서 벌금 1억 감형
뉴스보이
2026.07.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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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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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대 교수 A씨는 재정지원 제한을 피하려 4억 6천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심 징역형과 달리 2심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원심과 동일한 벌금 2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4억 6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 거래 실적을 부풀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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