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주도로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의결…국민의힘 "정치 보복 상설기구인가"
뉴스보이
2026.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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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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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가 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년 간 성과 없이 정치 보복에 활용된다며 연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의힘은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2년 동안 가동되면서도 특별한 성과 없이 정치 보복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 150일을 거의 다 사용하고도 성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까지 바꿔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것은 예외적·한시적 기관을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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