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살인 등 중대범죄 '친족특례 제한'" 형법 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07.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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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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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유착 의혹을 계기로 친족 특례 제한을 추진합니다.
현행 형법상 친족은 범인 은닉·증거 인멸 시 형을 면제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 인멸에 대한 친족 특례 제한 형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이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 및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장윤기 부친도 이 규정을 적용받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미애 부대표는 친족 특례가 가족에게 범행 신고나 처벌 협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살인 등 중대 범죄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지위 이용 시까지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으며, 곧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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