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주도 법사소위, '종합특검 수사 30일 연장' 법안 의결
뉴스보이
2026.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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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4:3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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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관련입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 감사 방해가 추가되고 인력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0일 여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포함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법안에는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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