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 각하 "노조·직원 소송 자격 없어"
뉴스보이
2026.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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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5: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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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TBS 노조와 직원들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2024년 9월 11일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원고인 노조와 직원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 법인이며, 노조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효과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TBS 재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자 2024년 9월 11일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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