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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 "이중기소 아닌 별건"
뉴스보이
2026.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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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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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이중기소가 아닌 별건'으로 판단해 김성태 전 회장은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 대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결정이 내려져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의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올해 2월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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