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법사소위서 ‘종합특검 30일 연장’ 의결… 국힘 "2년 특검 비정상" 불참
뉴스보이
2026.07.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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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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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2년 가동 비정상을 주장하며 불참, 특검 정국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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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 기한을 현행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나며, 특검 파견 공무원 수는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2년씩 가동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특검 정국을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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