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도주치사

#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전력에도 또 음주 뺑소니…70대 징역 4년

logo

뉴스보이

2026.07.10. 16:38

사망사고 전력에도 또 음주 뺑소니…70대 징역 4년

간단 요약

70대 A 씨는 음주 후 자전거를 탄 동갑내기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전 사망사고 전력에도 면허 취소 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사망 사고 전력이 있는 70대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같은 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구급대 도착 전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현장을 이탈한 정황을 확인하여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상당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고 후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시인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6개의 댓글
best 1
2026.7.10 09:21
음주 살인마들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고의적 살인에도 솜방망이 처벌! 이게 나라냐!!!!
thumb-up
12
thumb-down
0
best 2
2026.7.10 09:31
법이 개판이야 미국 좀 본 받아라 음주운전하면 사화에서 매장 해버려야지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7.10 09:44
오늘 두아이 태우고 음주 사고 일으킨 여자 12년형 선고도 짧다고 난리인데 음주 전력이 있고 사망 사고에 뺑소니 도주한걸 4년이라고? 진짜 법원 판사는 무슨 생각인지
thumb-up
2
thumb-down
0
동아일보
9개의 댓글
best 1
2026.7.10 08:08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는데 징역4년을 판결한 판사가 궁금하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판결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법에 정해진 법대로 판결을 하는 AI판사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죄짓고도 징역몇년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범죄자들이 다반사이고 힘있는 자들은 도주,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구속도 안시키는 판사들이 태반인 사법부를 더이상 국민들은 신뢰하기 힘들다. 법을 법대로 적용할 AI판사가 빨리도입되기를 기대한다.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7.10 08:52
이건 머지 ㅋㅋ 리 ㅂㅅ같은 판샤넘은 ㅋㅋ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7.10 08:32
이 사건의 판새는 변호사 개업하면 크게 성공하겠네...
thumb-up
0
thumb-down
0
뉴스1
2개의 댓글
best 1
2026.7.10 08:40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 벌금형으로 끝내니까 계속 음주운전 한거네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는 순간 도로교통 특례법이 아닌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7.10 09:39
석동우 저게 판사가? 사망사고에 벌금형 때린 그 판사는 누군고?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10:11 기준
1
47분전
[속보]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채권자 75% 이상 동의
2
52분전
[속보] 중국 상무부 "오늘부터 헬륨 수출 일시 금지"
3
4시간전
[속보]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이중기소 아냐"
4
6시간전
[속보]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5
12시간전
[속보]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주당 149달러 확정"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사망사고 전력에도 또 음주 뺑소니…70대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