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주도 법사소위, '종합특검 수사 30일 연장' 법안 의결
뉴스보이
2026.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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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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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 감사 방해가 추가되었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1소위원장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납니다.
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하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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