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법사소위서 '종합특검 30일 연장' 의결… 국힘 "李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라"
뉴스보이
2026.07.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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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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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어 180일이 됐습니다.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되고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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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 기한을 현행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 기한이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안심사 1소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다음 주 초 소위를 두 차례 더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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