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7말8초' 檢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野 "경찰 수사 견제 사라져" 반발
뉴스보이
2026.07.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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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7: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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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경찰 수사 독점 견제를 위해 유지를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소위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홍기원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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