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기록 제공 결정에도…검찰 내부 "공판기록 열람 근거 없다" 반발
뉴스보이
2026.07.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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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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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장동 사건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등은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사건 기록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등 4건의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의 기록 확보 활동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조사단의 활동이 검사 신분을 이용한 부적절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 수준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전직 지검장들도 조사단 활동의 절차적 문제와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사단은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며,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무실을 옮깁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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