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동원 유족, '한일협정 자금 반환'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뉴스보이
2026.07.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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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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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한일청구권 협정 무상원조금 3억 달러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책임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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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김씨는 2014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상 무상 원조금 3억 달러를 반환하고 일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실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김씨 등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은 사실이나, 원하는 지급 조치는 사법절차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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