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1심서 유·무죄 다시 따진다
뉴스보이
2026.07.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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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01: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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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심이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을 다시 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또 기소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가 행위 주체, 객체, 규범적 성격, 보호 법익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범죄인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행위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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