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사건 진실 발견 어려울 것"…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직격
뉴스보이
2026.07.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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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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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직격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조직적 은폐 및 대형 부패 사건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안의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민주당 개정안을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의 '검수완박 개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서 돈 많은 피의자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간 100만 건에 육박하는 송치 사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해온 상당수를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도 민주당의 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2의 검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검찰을 고쳐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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