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커진다”…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뉴스보이
2026.07.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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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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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조직적 은폐 사건 실체 규명과 수사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개정안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의 실체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와 수사 질 저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민주당 안이 시행될 경우 광범위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 검찰의 사무감사 및 감찰 강화, 책임 명확화, 외부 통제 강화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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