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위
정부,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올린다…양도세 장특공제도 '실거주' 중심 개편
뉴스보이
2026.07.12. 19:39
뉴스보이
2026.07.12. 19:3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특히 실거주자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투기 목적의 비거주 보유 및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3%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납세자가 부담했으며, 이는 5년 만에 30%대에 재진입한 수치입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공제 혜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재설계됩니다. 현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 명칭 전환까지 거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종부세와 양도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