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7년 만의 법정단체 출범… "전세사기 감시·자율규제 강화"
뉴스보이
2026.08.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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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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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정단체로 복귀하는 협회는 전세사기 감시와 회원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가입제 등 핵심 권한이 제외되어 향후 입법 논의를 통한 단계적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합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닌,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자정 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10만 7576명 중 협회 회원은 10만 4123명으로 약 97%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불법·무등록 중개 정보를 공유하는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거래정보망 '한방'을 고도화해 허위 매물 근절과 광고 노출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이 2017~2021년 66만 5000건에서 2022~2025년 44만 3000건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협회는 양도세·취득세 완화와 DSR 3단계 적용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 정률제 전환과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정단체 전환 과정에서 의무가입제와 회원 지도·단속권, 자율징계권이 제외된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 회장은 향후 입법 논의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회원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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