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 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
뉴스보이
2026.07.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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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0: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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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및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 기재를 의무화하여 편법 인상을 막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및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를 이용한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특히 가전, 가구 등 옵션 사용료 명목의 편법 인상 사례를 막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 및 사용료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도 차원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되어, 100호 이상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은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되며,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됩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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