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원 5명,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발의…오늘 논의
뉴스보이
2026.07.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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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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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5명은 '윤석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내란 옹호와 인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 위원 과반 재편으로 폐기 안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보 성향 위원 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이숙진, 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 오완호, 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위원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권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해당 권고안이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위 과장급 간부 6명이 항의하며 보직을 반납하고 직원들이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번 폐기 안건 발의는 인권위 내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김민문정 위원이 합류하면서 인권위 내 진보 성향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진보 성향 6명, 보수 성향 4명, 중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위 규정상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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