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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되찾은 이름…수원시 베테랑 팀장 덕분에 '유령인간' 삶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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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0:53

60년 만에 되찾은 이름…수원시 베테랑 팀장 덕분에 '유령인간' 삶 끝났다

간단 요약

강모 씨는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으로 60년간 서류상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시 베테랑 팀장의 전 과정 지원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0년 넘게 서류상 존재하지 않던 60대 시민이 수원시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시민은 법적 신분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강모 씨는 1964년 태어났으나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으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 복지·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강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았지만 번번이 등록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강씨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강씨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와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심문기일 동행 등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청구한 데 이어, 올해 6월 18일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습니다. 강씨는 같은 달 24일 가족관계 등록과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0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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