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위
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옵션 활용 꼼수 인상 막는다"
뉴스보이
2026.07.13. 11:24
뉴스보이
2026.07.13. 11: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등 산정방식을 의무 신고합니다.
관리비 회계감사 거절이 불가하며, 시·도의 민간임대 관리 권한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가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됩니다. 100가구 이상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시·도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