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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소득마을 허위 홍보 주의…계약 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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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0:59

횡성군 "햇빛소득마을 허위 홍보 주의…계약 전 확인해야"

간단 요약

민간업체가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허위 홍보 중이며, 단순 동의만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군청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15일 예정된 사업 설명회 참여를 권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횡성군이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민간업체의 과장 및 허위 홍보에 대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나 동의서 작성이 이뤄질 경우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횡성군은 7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과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입니다. 횡성군은 1차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차 공모도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지상·수상 태양광 설치 가능, 수익 보장, 사업 확정 등을 안내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계약서 및 동의서 작성을 권유하는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횡성군은 단순한 주민 동의만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 및 저수지 관리기관 협의, 발전사업 허가, 주민 수용성, 한국전력 계통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협의와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횡성군은 계약이나 동의서 작성에 앞서 군청 담당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진 절차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안내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성군은 오는 7월 15일 횡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 참여 절차와 수익 구조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와 맞춤 상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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