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 낸드 핵심 인력, SK하이닉스 전직 1년 6개월 금지" 결정
뉴스보이
2026.07.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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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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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삼성전자의 전직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핵심 인력 2명에 대한 전직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삼성 낸드플래시 국가핵심기술을 알고 있어 1년 6개월간 전직이 제한됐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전직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에 대해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9일 이들이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1년 6개월로 감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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