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박상용 추가감찰에 "이 대통령 재판취소 꼼수, 죄만 늘 뿐"
뉴스보이
2026.07.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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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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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 추가 감찰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정직 2개월 감찰이 청구되었으나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는 것이며,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정직 2개월 감찰이 청구되었으나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는 것은 법원에서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함이며, 대한민국의 국시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우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부위원장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이 대통령 구하기에 눈이 멀어 국민을 범죄 희생양으로 내모는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역대 공소 취소 사례와 사유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통계 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멈춰 있는 5개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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