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항소심 31일 시작…1심 징역 25년
뉴스보이
2026.07.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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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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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특검과 박 전 장관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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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지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박 전 장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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