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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바가지 이제 끝…'원스트라이크 아웃' 1회 적발도 영업정지
뉴스보이
2026.07.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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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3: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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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거나 요금표 미게시 시 1차 영업정지 5일입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 요금도 동일 적용되며, 전산 오류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첫 적발 시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숙박업자는 현장 접객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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