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지속…"존치법도 포함해 논의"
뉴스보이
2026.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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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4: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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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의 증거 및 양형 관련 내용을 전자화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검사 면담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법무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자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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