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14일 국무회의서 李대통령에 '부동산' 직언…규제 완화 건의
뉴스보이
2026.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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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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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1주택자 보유세 인상폭 제한 등 세금 부담 완화도 제안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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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건의합니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의 5선 당선 이후 첫 배석이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공식 만남입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자의 보유세 증가 폭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서울시장 모두 집값과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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