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6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제동’…“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 개악이면 안 돼”
뉴스보이
2026.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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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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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에 여성단체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 수사 부실 및 피해자 권리 침해 방지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6개 여성단체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이들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며, 경찰 수사권 남용 및 부실 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피해를 막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피해자 권리 보완을 위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 단체에서 지적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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