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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홍기원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뉴스보이
2026.07.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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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5: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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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미비 시 검찰이 보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발의합니다.
이 기사는 8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아동청소년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 고위간부 아들의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 은폐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14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보완수사권 존치안까지 함께 심의할지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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