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장윤기 사건' 더 많이 발생해도 잡히지 않는 세상"
뉴스보이
2026.07.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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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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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사건 조작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잡힐 위험이 없어 사건 조작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습니다.
한편,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범죄 정황이 추가 확인되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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