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장비 꼼수' 전북 지방의원들 면죄부?…검찰, 경찰 수사 제동
뉴스보이
2026.07.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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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5: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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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출장비 꼼수 의혹 지방의원들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타 지역 경찰은 유사 사건으로 의원들을 송치했지만, 전북 경찰은 혐의 입증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지방의원들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이 사건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에 대해 조사했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송치된 인원 중 국외 출장에 동행한 지방의회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다수의 의원들도 조사했으나 공모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풀린 의혹의 핵심인 지방의원들이 빠져나간 이번 수사를 전형적인 '방탄 수사'로 규정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광역의원을 포함한 13명을, 인천경찰청은 기초의원 등 24명을 검찰에 넘겨 전북경찰청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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