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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공공기관 예치금 85% 시중은행으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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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5:57

부산 이전 공공기관 예치금 85% 시중은행으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우려

간단 요약

이전 공공기관 총 예치금 7.7조 중 6.1조가 시중은행에 예치된 상황입니다.

지역 기여도 없는 최고금리 위주 금고 선정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4.9%에 그치며 3년 연속 15%를 밑돌았습니다. 전체 예치금 7조 720억 원 중 약 6조 174억 원, 즉 85.1%가 시중은행 등에 예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권으로 유입되지 못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3일 부산시의회에서 ‘2025년 기준 부산 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률은 62.3%로 이전 공공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치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4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 비율은 14.9%에 그쳤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차이가 주거래은행 선정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자금을 맡기며 지역 기여도나 재투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선정 기준에 해외 신용평가 등급 등 시중은행에 유리한 항목이 포함되어 지방은행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혁신도시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방은행 거래 실적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금고 선정 평가 기준에 지역재투자 실적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하고, 금리 민감도가 낮은 자금은 일정 비율 이상 지방은행에 우선 예치하는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을 지역경제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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