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檢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뉴스보이
2026.07.13. 16:27
뉴스보이
2026.07.13. 16: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유지를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전건송치제 도입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1년 유예가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기존 2026년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 발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소·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 조항과 수사 초기부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통로 마련 방안이 담깁니다. 더불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하여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